[view point] 시장만 죽이고 공급 망친 '몽니' 되나

사면초가다. 시장은 시장대로 죽이고 공공분양마저 줄어들게 생겼다. MB정부의 성역으로 통하는 보금자리주택 얘기다.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 목표는 총 32만가구. 보금자리주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경기지방공사에서 나오는 올해 사업승인 물량은 4만가구에 못 미쳐 최소 연간 8만가구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게 생겼다.

공급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3차 보금자리 예정지구 중 무려 6만6000가구가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의 사업승인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광명시흥의 절반 물량만 사업승인을 받아도 공급량을 채우는 것이 한결 수월하다"며 "그러나 전체 보상비가 9조원에 달해 LH 사정상 올해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MB정부의 150만가구 보금자리 공급 계획은 참여정부 시절 국민임대 150만가구 건설계획과 닮은꼴이다.

임대주택사업에 분양주택사업이 함께 포함됐다는 게 다를 뿐이다. 그런데도 국토부 공무원들은 "참여정부 때 사업성도 없고 모두가 꺼리는 국민임대 150만가구의 '대못'을 박아놔 LH도 재무적으로 힘들고 후임 정부가 뒷수습하느라 등골 빠진다"고 화살을 돌린다.

수요자 입장에서 되짚어보자. 수요 파악 없이 마구잡이로 지구 지정을 했다가 한 발짝도 못 나간 국민임대나 급한 김에 한 지역에 한꺼번에 10만가구씩 지정해놓고 보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보금자리 사업이나 뭐가 다른가.

국민들에게는 내 집이 필요한 것이지 분양도 하기 전 사업승인 기준으로 집계한 국토부 공급 통계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새로 취임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에게 가장 큰 '몽니'다. 그는 취임식 직후 "최종적으로 2018년까지 150만가구 공급 목표 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올해 공급 계획은 다시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미래에 더 큰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면 올해 공급 계획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급 계획도 되짚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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