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금자리 공급목표 달성 못한다

도권 그린벨트에서 오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던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올해 그린벨트지구내 사업승인 물량이 2만여가구에 불과해 최소 8만가구 이상 공급해야 하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14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전체 사업승인 물량을 10만가구로 책정하고, 최근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말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중 LH가 건설해야 할 16만8000가구(전체의 80%)에서 6만8000가구 모자란 것이다.

　이 가운데 그린벨트 지역내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예정 물량은 성남 고등, 서울 양원지구 등 2만20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물량은 1만5000여가구에 그쳐 올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은 LH와 지방공사 물량을 합해 4만가구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32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8만가구씩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물량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9만5000가구에 불과해 올해 물량을 합치더라도 전체 목표치의 42%인 13만5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LH는 이 때문에 내년까지 32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까지 32만가구를 공급하려면 내년에만 목표물량의 절반이 넘는 19만5000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LH 여건상 쉽지 않다.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없고 LH의 미착공 물량, 자금난 등을 고려할 때내년에도 사업승인 물량이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앞서 LH의 자금난과 그린벨트 용지 고갈 등의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 지정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LH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업도 자금회수가 안된 상황에서 보상비 등 사업비만 계속해서 투입할 수 없다"며 "내년까지 32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차질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목표달성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는 보상이 늦어져 오는 9월로 예정된 본청약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LH가 추진하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아직 보상 착수도 하지 못했다.

　하남 감북지구는 지역 주민들이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했으며, 이번에 5차 후보지로 발표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강동 상일 등 3개 지구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LH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광명 시흥의 경우 보상비가 약 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자 아예 사업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린벨트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목표 물량을 축소하는 등 사업 재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달중 발표할 주택종합계획에서 LH, 지방공사 등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택지지구 등에서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사업승인 물량을 15만가구로 잠정 책정하고 이 가운데 80%인 12만가구를 LH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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