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시 '공짜'

앞으로 인터넷으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 신청 시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연간 1500만 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대장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시-군-구청 뿐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건물의 임차인,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조회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건축물 소유자 외에도 관리인이나 상속인, 법인건축물 관리자 등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내용은 10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도-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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