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인터넷 발급 무료화

읍ㆍ면ㆍ동서도 발급 허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인터넷으로 건축물 대장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종전 500원의 발급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ㆍ군ㆍ구청에서만 해오던 건축물 대장의 초ㆍ등본 교부와 열람 신청을 앞으로는 읍ㆍ면ㆍ동에서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국토부 통계로 한 해 건축물 대장 발급 건수는 1천500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55%, 시ㆍ군ㆍ구를 통한 발급이 39.3%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대장 발급이 쉬워져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축물의 소유자 외에 금융기관도 건축물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중의 건축물 관리인이나 상속인, 법인 건축물의 관리자 등도 대장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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