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화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건축물대장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되고 전국 시군구청 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개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동안 부과되던 500원의 발급수수료가 전면 무료화된다. 또 건축물대장의 초·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시·군·구청 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개편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 지번주소 외에 도로명주소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등의 공공건물은 안보 차원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