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박철응 2011. 6. 9. 11:01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앞으로 수수료 없이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청 뿐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열람,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500원)를 없애는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물대장 발급 건수는 연간 1500만건에 달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55% 가량을 차지한다.
건축물대장의 초·등본 교부 및 열람 신청은 시·군·구청에서만 할 수 있었으나,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건축물대장에 도로명 주소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차인이나 금융기관도 건축물대장의 평면도를 발급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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