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이 만난사람] 김명자 前환경부장관에게 들어본 '원전 해법'

[서울신문] #장면1 영화 '그날이 오면'은 핵전쟁의 참상을 그린 작품이다. 그레고리 펙과 에바 가드너의 열연도 있었지만 핵이 인류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다주는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 1962년 개봉 당시 세계적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영화는 2000년에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유명해졌다. 인상적인 것은 핵전쟁으로 전멸해 버린 도시 어디에선가 발신되는 모스 신호를 추적해 가는 미해군 잠수함 승무원의 모습이었다.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한가닥 기대를 갖고 떠나는 장면이 압권이다.

#장면2 만약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실제 그럴 뻔했다. 1938년 독일의 과학자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은 우라늄235의 연쇄 핵반응 실험에 성공한다. 그러자 핵무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다. 이 무렵 레오 실라르드, 유진 위그너 등의 과학자들은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하느니 서방 측이 먼저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때마침 나치의 유태인 탄압으로 미국 망명길을 택했다. 실라르드는 미국으로 건너간 뒤 아인슈타인을 찾아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원자폭탄 제조와 관련된 편지에 서명해 달라고 설득한다. 결국 이 편지가 발단이 돼 미국은 1939년 '우라늄 위원회'를 결성했고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원자폭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원자력이 인류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그 비극적인 결과를 생생하게 보면서 일반인들도 높은 관심을 갖게 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비록 이웃나라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말이다. 세계 각국도 원전정책에 대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김명자(67) 전 환경부장관은 헌정사상 최장수 여성장관, 국민의 정부 최장수 장관 등의 기록을 갖고 있다. 당시에도 그의 행보가 화제였지만 지금도 사단법인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사회통합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 공동대표, 극지포럼 공동대표, 헌정회 이사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그가 최근에 '원자력 딜레마'라는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접하면서 집필을 시작해 두 달 만에 책을 완성할 정도의 놀라운 필력을 과시해 눈길을 끈다. 3년째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만났다. 자연스럽게 책과 원자력 얘기부터 나왔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정책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징검다리 에너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한 원전 수출국이 된 전환기에 어떻게 원자력 관리에서 선진적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뿔뿔이 나뉜 (원자력의) '부분의 관점'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전체의 관점'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책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은 익히 잘 알려진 여성 과학자다. 그렇다면 원자력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을까. 그는 이 물음에 과학사를 공부하면서 원자력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원자력 공학을 전공한 스페셜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20여년간 제너럴리스트로서 원자력과 인연이 좀 있지요. 1992년 '현대사회와 과학'(동아출판사)을 펴낼 때 원자폭탄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뤘고 대학강단에서 과학사 과목을 가르칠 때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과학자들이 인류 재앙을 일으키는 원자력 연구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요. 원자력 과학자들은 연구에만 몰두하다 보니 가공할 파괴력, 즉 우리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인문사적인 부분을 놓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책을 내면서 4주만에 원고를 탈고했다. 그는 이번 책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눈도 아픈 데다 평소 원자력에 대한 정열을 한꺼번에 다 쏟았기 때문에 미련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1994년 석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원자력의 문화사적 이해'와 '원자력의 사회적 이해' 등의 논문을 내놓을 만큼 이 분야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자라는 비가시적 실체의 원자력에 지구를 몇번 날리고도 남을 파괴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야기를 다시 후쿠시마로 돌렸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이 앞으로도 통할지 궁금했다.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던 원전 확대 정책에 일단 찬물을 끼얹은 격입니다. 더욱이 안전관리를 잘하는 기술강국으로 알려졌던 일본에서 체르노빌급의 심각한 사고가 났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지요. 어쨌거나 원전정책은 사회적 수용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 원전 발전비중은 에너지의 34%로 세계 5위의 원전국입니다. 재생 에너지 비율은 2%도 안 되지요. 나날이 전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는 매우 취약합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면서 세계 원전의 정책이 급격한 방향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원자력 담론을 슬기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그는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의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신규 원전건설과 기존 원전 수명 연장 기준을 재검토해서 기술적 보완의 여지를 살피고 안전과 기술개발 부문의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에너지 리더십'을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가 아니냐고 물었다.

"원전정책은 에너지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어십까지 갖추어야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그 답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투명한 토론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정치권은 그 장을 펼치는 촉매역할을 해야 합니다."

원자력은 인류 미래의 정말 필요한 에너지로 있어야 할까. 아니면 재앙을 우려해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할까.

"새로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징검다리 에너지로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원자력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전의 위험성만 부각시키기보다는 최대한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부분에서 답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원전정책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것보다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틀을 놓고 따져 보는 '에너지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 대목에서 김 전 장관은 정부와 사회의 협력으로 스웨덴의 사례를 설명했다.

"스웨덴은 원전 국가 중 유일하게 고준위 방폐물의 최종 처분 부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법 제정부터 시작해 33년이 걸렸고 11년 걸려 시설을 짓는 중이지요. 이처럼 긴 호흡으로 지역사회와 대화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김 전 장관은 "원자력에 관련되는 광범위한 전문가 그룹이 관리 방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고 다음 단계로 그것에 근거하여 일반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얼개가 중요하다."면서 상충되는 모든 의견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끝장 토론을 거쳐서라도 견해차를 좁혀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집위원 km@seoul.co.kr

■김명자 전 장관은…

1944년 서울 명륜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함남 단천 출신으로 성균관대 영문학자로 이름을 날렸다. 경기 여중과 여고를 나온 뒤 서울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했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1971)를 취득했다. 1972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대와 숙명여대에서 화학과 과학사를 강의했다. 1999년 6월 환경부장관이 된 뒤 3년 8개월동안 재임하면서 '헌정 사상 최장수 여성장관' '국민의 정부 최장수 장관' 등의 기록을 남겼다.

장관 재임시절 에코-2 프로젝트, 4대강 수계 특별법, 천연가스 버스 보급 등을 추진했고 환경부가 2001년, 2002년 제1, 2회 정부부처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부처로 대통령 표창을 이끌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는 국방위원회 간사로 군인복지기본법 제정과 국방 R&D활성화에 기여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한·미의원협의회와 한일의원연맹 고문, 국회 FTA 포럼 대표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사단법인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사회통합위원, 차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 공동대표, 극지포럼 공동대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헌정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또 카이스트(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1994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진흥상 대통령상을 비롯, 제1회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상(2002), 청조근조훈장(2004) 등을 받았다. 저서와 번역서로는 '과학혁명의 구조'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 '과학기술의 세계' '에덴의 용' '앞으로의 50년' 등 10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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