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시각 헤드라인 - 12:00

■靑 공직자윤리법 대폭 강화..전관예우 개선키로

서울 - 청와대는 31일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전관예우의 병폐가 드러난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해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폭과 기간을 확대해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면서 "공정사회라는 기조 속에서 법조인에게 적용하는 전관예우 금지를 일반 공직자에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저축銀 국정조사' 신경전..격돌 예고

서울 - 여야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국정조사의 의제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야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부실과 제도 개선, 피해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에서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붙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줬다며 지난 10년간 모든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에 주력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하반기 내수확대 적극 고민해야"

서울 -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하반기에 내수시장을 확대할 방안을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수출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이 작아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어렵다. 내수가 확대돼야 서민들이 살기 좋아진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으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하반기에 내수시장을 확대하면서 중소 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 학점기준 논란속 '등록금 인하' 추진

서울 -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대학등록금 자체를 인하하기 위한 `묘책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등록금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 고액이므로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한 축인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과 관련, 장학금 수혜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개되면서 표면화된 대학생들의 반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대북지원 협의' 방북 4건 허용

서울 - 통일부가 지난 30일 인도적 대북지원 협의 목적의 방북신청 4건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관계자 7명과 등대복지회 관계자 2명이 31일 각각 북한 개성을 방문해 대북 지원과 분배 투명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날 저녁 돌아올 예정이다. 천태종은 이번 방북에서 1천300만원 상당의 분유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1일에는 어린이어깨동무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관계자 각각 2명이 개성을 방문한다.

■검찰, 저축銀 비자금 정관계 유입 첫 확인

서울 -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조5천억원대 자금을 불법대출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정관계로 유입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또 돈을 받은 금감원 전직 간부는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빼주고 재직 시절 해임될 처지에 있던 은행장을 구명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병태(61.구속기소)씨에게 검사 편의와 정보 제공의 대가로 수년간 매달 300만원씩 총 2억1천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재원(財源)을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위해 운영해온 SPC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내 고엽제 살포기간 美기록 엇갈려

워싱턴 - 지난 1960년대 비무장지대(DMZ)에서 사용된 고엽제와 관련한 갖가지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엽제 살포기간에 관한 미국 정부의 기록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미 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보상규정에 따르면 지난 1968년 4월 1일부터 1969년 7월 31일 사이에 한국에 파견된 미군이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한ㆍ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밝혀온 제초제 살포기간인 1968년 4월 15일~5월 30일, 1969년 5월 19~7월 31일을 근거로 한 것이다.

■치솟은 금값..1ｇ짜리 돌반지 전국 시판

서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6월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를 통해 1ｇ짜리 순금 돌 반지 제품의 전국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치솟은 금값을 감안하고 '돈' 대신 '그램'(g) 단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2008년 g 단위 정착을 위해 2ｇ, 3ｇ, 4ｇ짜리 반지를 만들 수 있는 금형 제작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1g짜리 제작용 금형틀 남녀 각 6세트를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와 함께 만들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인천에 보급했다.

■적성검사 미필 취소 면허 재취득 쉬워진다

서울 -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1종 운전면허를 다시 딸 때 도로주행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면제된다. 경찰청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1종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통과 대형, 특수 등으로 나뉜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생태교란 물고기ㆍ풀, 전국 강ㆍ호수 점령했다

서울 -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들여온 물고기를 비롯한 생태계 교란종이 우리나라 주요 강과 호수를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전국 161개 조사지역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목된 16종의 물고기와 식물의 분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황소개구리는 전국 16곳에서 어미와 새끼를 합해 모두 1천1마리가 관찰됐다. 경상도에서는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충청남도와 전라도에서는 상당한 개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무안의 평척저수지에서는 황소개구리가 인근 수역으로 퍼지는 등 16개 조사지점 중 가장 많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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