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I]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높인다

기반시설 확보비율은 낮춰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정비사업 때 기준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2％포인트 낮췄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뉴타운 사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는 약 7%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주택에 한해 추가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건축법 등에 의해 인증을 받은 친환경건축물(최우수) 6％ ▲에너지절감형(절감률 35％이상) 건축 5％ ▲부지면적 5％이상 공개공지(주민휴식을 위해 개방된 공간) 설치 단지 1％의 용적률이 각각 더해진다. 60㎡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35％ 이상일 때에도 4~8％의 추가 용적률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평균층수를 18층으로, 최고층수를 23층으로 제한하는 규정 또한 삭제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특수한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침의 규정 일부를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지침 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적용받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뉴타운 사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오는 25일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은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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