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소대행업체 확대 방침에 기존 업체 반발

최병길 2011. 5.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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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쟁체제 도입 불가피"..기존 업체들 "밥그릇 빼앗기"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의 청소행정 개선계획에 대해 기존 청소대행업체가 파업을 경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인구 50만 시대에 맞는 청소행정을 위해 현재 3개인 청소대행구역을 5개로 늘리고 대행업체도 3개사에서 5개사로 확대하는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기존 청소대행업체 3개사는 일단 인정하고 2개사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모집공고를 내 26일 신청서를 접수키로 했다.

이 같은 시의 계획에 대해 기존 대행업체인 김해시공영㈜, ㈜김해환경, (유)김해공영 등 3개사는 심각한 고용불안은 물론 기존에 투자된 장비 손실 등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 측은 "사실상 행정기관이 나서서 업체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으로 시설, 장비 등 손해가 막심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 근로자들도 지난달 18일과 지난 16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생존권 확보를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기존 대행구역을 쪼개면서 업체수를 늘이는 것은 전국에서도 전무후무하며 업체 선정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7월24일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업체를 매년 평가해 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등 정부방침 이행을 위해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기존 업체가 우려하는 근로자 고용승계 문제는 기존 고용조건의 변경없이 승계하고 잉여 장비 등에 대해서는 승계 방안을 적극 중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3개사는 지난 20년간 청소대행사업을 독점해 왔고 시가 3개 업체에 지급하는 청소대행료가 2001년 66억원에서 지난해 16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지나치게 특정업체에 몰려 있다"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김해에서는 처음으로 파업에 따른 쓰레기 수거 대란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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