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강남 보금자리, "로또아파트 기대마세요"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5차보금자리] 서울 강남권 4개지구 선정, 시세 80~85%에 공급되면 집값 하락 불가피]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서울 고덕·강일과 경기 과천의 경우 강남·서초 등 시범지구나 내곡·세곡 등 2차지구에 못지 않은 입지여서 선례대로 인근 시세의 절반값에 공급되면 또다시 '로또아파트' 열풍이 불 만하다.

하지만 이를 기대하긴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80~85% 선에서 책정키로 해서다. 이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려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5차는 강남 대체 지구

이번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 4곳 모두 강남권이란 점이 눈길을 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역시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다양한 대중교통체계를 갖추고 있고 시세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서울 강남권으로 꼽힌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제안한 서울 고덕·강일3·강일4지구는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송파생활권과도 인접해 강남권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란 평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는 강남 대체지 역할은 물론 일자리와 주택이 어우러진 자족형 단지로 개발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난 2009년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경기도·과천시와 협의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흥지구처럼 대규모로 지정되다보니 보상비 부담이 가중되고 계획수립에만 2년이 걸리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5차 지구는 중소 규모로 지정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또'는 무슨..집값 하락 부추길라

이번에 선정된 5차 지구가 모두 강남권이지만 앞서 공급된 강남·서초지구 등과 같은 '로또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80~85% 선에서 책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무산됐고 오는 6월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예약을 하지 않은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시세의 절반에 공급돼 '로또 열풍'을 일으켰던 서울 서초·강남·내곡·세곡2지구와 달리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다. 분양가가 비싸지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당초 정책 목표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 서초·강남·내곡·세곡2지구도 시세의 절반에 공급됐음에도 무주택서민이 2억원이 넘는 큰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원천적으로 분양받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로또아파트는커녕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와 맞물려 인근 주택가격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천의 경우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까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될 경우 시세에 악영항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신규분양시장과 기존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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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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