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1회 변호사 시험 난이도는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제1회 변호사 자격 시험은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이 같은 출제 기준은 그 동안 법무부 TF(태스크포스)팀의 논의와 두 차례 모의시험,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18일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이 공동 개최한 '변호사시험 운용 방향과 법치주의 기반 확대'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 출제기준과 방향을 공개했다. 박 과장은 "작년 12월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학사관리 강화방안의 실행을 전제로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험 문제는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배운 기본 내용과 주요 판례 위주로 출제되며, 문제 유형은 선택형·사례형에다 30~50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제시하고 법률서식을 작성하는 '기록형'을 도입해 변호사 실무능력을 측정키로 했다. 과목별 배점은 1660점 만점에 민사법 700점, 공법 400점, 형사법 400점, 선택과목 160점이다.박 과장은 "시험은 이론과 실무능력 평가를 조화하는 데 비중을 둘 예정"이라며 "학사관리가 엄격해지면 로스쿨 졸업이 변호사시험 합격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대 로스쿨의 전종익 교수는 "예외없는 상대평가와 유급제도 시행은 법학사와 비법학사 출신,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학생 간의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출신별 분리 강의'와 '입학시 법학지식 측정'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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