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뉴타운, 실패했다고 봐도 괜찮아"

[CBS정치부 조은정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의 뉴타운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뉴타운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정책적인 면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평가해도 괜찮다"고 답했다.

다만 김 총리는 '뉴타운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뉴타운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 등 많은 사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한 기관의 책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위기에 놓인 뉴타운 사업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그는 "조합을 해체하거나 뉴타운 사업을 철회한다든지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어려움 겪고 있지만 여건이 개선되고 제도가 보완된다면 활성화 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의 원전사고와 관련한 국무총리의 안이한 대응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인접 국가 원전 사고에 따른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 최악의 경보인 레드 단계다. 총리는 이 매뉴얼을 봤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총리는 "매뉴얼은 안 봤지만 그 내용은 보고받았다"며 "매뉴얼의 성격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도 썩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며 "즉각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 김 총리는 "(한국,일본,중국이) 특별한 협의체 기구를 만들어서 사고에 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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