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목표 맞추려 60㎡이하로 절반 채운다

정부가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서둘러 나선 것은 시장에 퍼지고 있는 불안감을 불식시키자는 의도로 보인다.

정권 후반기로 접어든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에 힘이 실렸다. 여기에 정부의 잇단 거래활성화 대책에 불구하고 민간 건설시장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신규 분양도 늘지 않아 공공부문에서의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털어놓았다.

5차로 선정될 지구 규모는 400만~420만㎡로 4차 대상지 300만㎡(93만평)에 비해서는 면적이 늘어났다. 800만㎡(240만평)에 달했던 시범지구를 비롯한 2ㆍ3차지구에 비해서는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400만㎡ 안팎 규모 용지에는 전용면적 85㎡ 주택 기준으로 3만가구가량이 건립될 수 있지만 국토부는 공급 가구를 늘리기 위해 기존 60㎡ 이하 소형 물량을 50%(현재 전체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3만5000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계획하는 수도권 그린벨트지구 내 연간 8만가구 공급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추가적으로 6차지구 지정이 없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공급 목표를 채우기 힘들다.

정부는 하반기 중 6차지구도 지정해 공급 목표를 채우겠다는 입장이지만 LH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 5차지구 지정이 마지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는 과천의 경우 LH의 보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청사 이전 후 유휴 용지를 활용해 보자는 방안이다. 정부청사 용지는 보상에 촉박하게 쫓길 필요 없이 지구지정과 공급계획을 세운 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청사 용지 외에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근처인 과천동 일대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권에서는 1~4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가 강남과 경기 동부 등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엔 경기 서부지역인 김포가 거론된다.

서울지역 물량의 경우 강남권에서 소규모 그린벨트지구를 해제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차지구 지정 때 서울 양원지구 39만1000㎡(12만평)가 지정된 것처럼 이번에도 30만~66만㎡(10만~20만평) 규모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더 이상 해제 가능 지역이 눈에 안 띌 정도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역 균형을 위해서 한 곳 정도가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면적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차지구 지정이 이뤄진다 해도 실제 청약일정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보상비로 2조7000억원을 책정한 LH는 광명 시흥, 하남 감일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4차부터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을 끌어들이기로 해 민간 파트너를 모집해야 하는 등 절차도 기존 1~3차에 비해 복잡해져 청약일정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사업을 한다는 발상은 좋지만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기관과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 간 이해 접점을 찾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며 "내년께 보상이 이뤄진다 해도 실제 청약은 내년 하반기나 2013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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