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도 못믿어"..잇단 대책에도 불신팽배, 부동산시장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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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부동산 시장에는 두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과 재건축 시장의 바로미터였던 개포동 재건축 승인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효과는 커녕, 시장의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혼선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주택거래가 끊기고, 전세난이 가중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부활을 앞두고 주택 시장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23일 재건축시장의 바로미터였던 개포동 재건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잇단 호재에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개포 지역 중개사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는 매수 문의보다는 조합원들의 재건축 일정 문의가 대부분입니다.
[채은희/공인중개사:"사업진행이 빨라지니까 좋아질 수 밖에 없죠."]
승인 전보다 분위기만 나아져 호가만 2,3천만 원 올랐을 뿐, 거래는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채은희/공인중개사:"발표 이전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던데 비해서 발표 이후에 한 두건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다른 시점에 비하면 거래량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봐야죠."]
개포 재건축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기대감이 컸지만 싸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박준/공인중개사:"현재의 시그널로 봐서는 상승 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짐작합니다."]
호재로 여겨졌던 취득세 감면조치가 오히려 거래를 끊기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박상언/부동산정보업체 대표:"취득세 인하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미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통과 이후에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DTI규제 부활은 4월 들어 곧바로 제 기능을 발휘해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DTI 가산비율 확대라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그 조차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정/부동산정보업체 본부장:"DTI규제를 부활시키면서 비거치식, 고정금리, 분할상환 등 경우에는 최대 15%까지 추가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강남권이나 6억 초과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또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 비거치식이나 분할상환 방법을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15%적용 받는 수요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대지진과 중동 내전불안 등의 국제사회불안도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이유로 꼽히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여름방학 전후 또 한번의 전세난이 우려된다고 조심스러운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만 세 차례나 발표된 부동산대책.
잇단 대책이 오히려 주택 시장 냉각과 거래 실종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지는 악순환만 거듭하게 된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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