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부활에도 가계부채 우려감 '증폭'

[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다음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부활되면 가계빚 규모가 줄고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DTI규제 부활에도 불구하고 가계발 부채대란에 대한 우려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음달부터 DTI 규제가 부활돼 연간 소득의 40~60%로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고정금리나 거치 기간없이 바로 원금을 갚는 방식을 선택하면 최대 15%포인트 한도 내에서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해준다.

탄력적인 DTI 규제로 800조 원에 육박한 가계 부채의 규모도 줄이고 가계 부채의 질적인 구조까지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우대조치로 실수요자에 대한 여력 확대, 그리고 현행 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의 이런 전략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변동금리부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고정금리부 대출에 비해 낮기 때문에 과거 대출상품을 갈아타거나 고정금리부 대출을 신청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규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9%,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비중은 20%에 그쳤다.

오히려 은행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는 등 가계발 부채대란의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31조5,000억원.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4분기 이후 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대외 불안요인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까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관련부처와 시중은행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대책안을 마련중이다.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다.broady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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