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정책, 시장 역주행 심각하다

"문의전화까지 완전히 끊겼다. 시행여부와 시기, 방법 조차 불투명한 내용을 섣부르게 발표해 불확실성만 가중시키는 꼴이 됐다. 정부의 '3.22 거래활성화 방안'은 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죽이는 대책이다(상암동 Y 공인 관계자)"

"6억이하 소형평수는 취득세 절반 감면해도 몇백만원 밖에 안돼 메리트가 적고, 대형평수ㆍ고가 아파트는 DTI 규제 복원에 발목잡혀 거래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공덕동 M공인중개사)"

이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복원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 올려주고, 주택 취득세율을 50%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의 '3.22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분당 서현동 N공인 관계자는 "DTI 가산비율 적용 대상에 대한 정책 혼선과 취득세 감면을 둘러싼 야당과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 모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동산 시장규제책인 DTI규제를 내달부터 전격 복원키로 하면서 시장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가산비율 확대' 카드를 꺼냈지만, 생색을 내기 위해 적용대상(6억이하 주택)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자초했다. 당초 강남3구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DTI 가산비율을 15% 포인트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발표 3일만에 적용대상이 강남3구 주택의 20%에 한정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 잠실나루역 지점 관계자는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여기에다 적용대상 주택이 6억이하에 한정될 경우 강남3구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는 '집값 보합 & 전세대란'의 현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전셋값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는 DTI 규제 복원을 무리하게 처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DTI 규제 부활은 현재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DTI 규제로 시장은 더 침체되고, 주택 구매를 고려했던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눌러않을 경우 전세대란이 확산될 공산이 커기 때문이다. 김광석 부동산1번지 연구실장은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는 분명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지만 전세→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수요까지 잡겠다는 것은 시장흐름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50% 감면'도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아 집을 사고 파는 매도ㆍ매수 당사자간 갈등만 조정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부랴부랴 당정은 지난주말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22일 발표시점으로 소급 적용키로 했지만, 야당과 지자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마저 불투명하다.

민간주택 공급활성화를 목표로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고위임원은 "2년전부터 야당의 반대로 관련법이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다"며 "금리인상과 DTI 부활 등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없는 현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오히려 미분양만 더 쌓이는 악순환 반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와 전세시장 안정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집값하락을 막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대출이자 수준 만큼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실수요자로 봐야한다"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집값 상승을 용인해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남ㆍ김민현 기자@nk3507>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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