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부동산대책..혼란과 반발만 초래

[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원상 회복시키는 대신 취득세를 추가 인하하고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DTI 비율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감면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4일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긴급성명을 통해 "시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31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크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바람에 지금 주택 구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잔금을 치러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DTI 규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DTI 규제를 부활시키면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조건에 한해 DTI 비율을 15% 포인트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공문을 통해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는 이같은 우대조치를 적용하지 말라고 시중은행에 요구했다.

강남 3구도 포함된다는 당초 계획과 내용이 달라지면서 혼란은 빚어졌고 결국 금융위원회가 '강남 3구도 6억원 이하 아파트면 DTI 우대조치를 적용받는다'고 진화하고 나섰다.

부동산 대책은 이해 당사자가 많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조율이 선결 조건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쫓기듯 서둘러 내놓으면서 시장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도 흠집을 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marial@cbs.co.kr

● 지난달 서울 강남 전월세 실거래가 급락

● DTI 규제 부활, 취득세 추가 인하

● 3~5월 입주 예정 아파트 3만8천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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