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DTI, 시장 혼란만 부추겨

[머니투데이 홍혜영MTN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DTI 규제를 부활하면서 일부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강남도 포함 시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애매모호한 대책 때문에 시장의 혼란만 더 커졌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당초 정부가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부활시킨다는 게 골잡니다.

그러면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등의 조건일 경우 15%포인트 가산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에 DTI 추가 우대 비율을 적용할 때 '투기지역을 제외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부텁니다.

애초 강남 서초 송파 등 투기지역도 포함시킨다던 방안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출 문의가 쏟아지는 은행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A 은행 관계자

"말이 좀 다르잖아요. 감독원은 무조건 강남 3구는 15% 부분 없다, 근데 금융위는 6억 원 이하의 실수요자는 DTI 우대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맞는지..."

[녹취] B 은행 개인여신 담당자

"어제 (공문이)왔을 때가 강남 3구를 빼라는 거였죠. 그거 일단 유보하라고 왔다던데 저희 실무자가? 아직 정리가 다 안된 거 같아요."

뒤늦게 금융위원회가 '오해가 있었다'며 '강남 3구도 가산비율이 확대된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비거치식에 분할 상환, 고정금리라도 전제조건은 6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근'으로 내놓은 취득세와 등록세 추가 인하 역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가 줄어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박원갑 /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

"이번 대책이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 대책인지 가계 부채 조절을 위한 건지 시장은 다소 엇갈린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주택거래 시장을 살리는 것도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는 것도 '이도 저도'아닌 대책에 금융당국이 갈팡질팡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키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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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혜영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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