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위축" vs "가계대출 진정"

[서울신문]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규제 부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DTI 규제 부활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율 인하로 요약되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경기와 주택거래, 전세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계대출 급증 등은 진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취득세 감면, 부분적 DTI 완화 등은 시장 충격 최소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얼마나 빨리 가시화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에 실수요층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을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 확대 적용하는 부분적 완화안을 내놓았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도 "큰 효과나 변화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순이 누적된 (시장의) 압력을 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DTI 부활은 금융시장 안정에 바람직하지만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거래세율 인하조치가 시장을 견인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게 당장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면서도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구매 타이밍을 관망하면서 심리적 위축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난과 전세난 해결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 강하다. 하지만 주택업계에선 "심리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연내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것이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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