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전문가 반응 "DTI 확대, 실제 대상자 많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세난 숨통"

부동산업계는 22일 정부 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는 등 주택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닥터아파트 김주철 리서치팀장은 "DTI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된 게 없어 현재 주택경기 침체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는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한데 이번 대책은 주택 거래 심리를 자극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거래 자체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실제적으로 DTI 규제가 다시 강화되면서 거래 수요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이 될 수 있으나 DTI 규제 및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선 "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세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택업체는 "사업·분양성이 확보돼,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규정 부동산 114 리서치팀 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건설업계, 주택공급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세난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DTI 규제보다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업체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상한제 폐지로 분양성이 없었던 몇몇 공급 예정 지역의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홍인표 선임기자·김주현 기자 amicus@kyunghyang.com >

경향신문 '오늘의 핫뉴스'

▶ 콧대 높은 애플, 日 터지자 한국에 SOS

▶ 李대통령 "물값 싸서 물 낭비 심한 것 같다"

▶ 가수 김장훈 "일본 돕지 않겠다"…이유가

▶ 해병대 군복입은 현빈, 볼살 쏙 빠졌네

▶ '나는 선배다' 김건모 패러디 포스터 등장

▶ 지질학자 "또 다른 강진이 도쿄를 강타할 것"

공식 SNS 계정 [경향 트위터][미투데이][페이스북][세상과 경향의 소통 Khross]-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