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복원, 금리인상 속도에 제동걸까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공습 등으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잇단 메가톤급 악재들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정상화는 일단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다만 취록세 인하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완화적 조치도 함께 포함된 만큼 시장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DTI 복원, 금리인상 제동 요인
정부는 22일 DTI 규제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이번 달말로 종료하는 대신 취득세를 50% 인하하고, 투기지역 외 지역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DTI 규제 복원은 일단 김중수 총재가 밝힌 베이비스텝(baby step)의 보폭을 더 좁게 만들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에 제동을 거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물론,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재차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을 다소다마 덜 수 있기 때문이다. DTI 규제는 다시 조이면서 통화긴축 속도는 늦추는 정책 조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금리인상 후 통화정책방향에서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지방에서는 오름세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연초 중동 정정불안에 이어 최근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태,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연초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긴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마냥 금리를 올리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한은, "시장반응 확인 필요" 신중한 입장
한국은행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의 대책엔 DTI 규제완화 조치라는 긴축적 조치와 함께 취득세 인하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는 완화적인 조치가 동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DTI 규제가 심리적인 측면 외에 실제로 그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했는지 여부도 여전히 분명치 않다. DTI 규제 복원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존 대출한도에 따른 제약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DTI 규제 복원 후 당장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계량화해 분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DTI 규제 정상화는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반대 방향의 효과를 내는 만큼 당장 순효과를 계량화하긴 어렵다"면서 "제도 변경 후 일정기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본 후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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