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책 '무색' 99주째 상승세 지속

[한겨레] 전국 평균 0.6% 상승…이사 등 계절수요 증가도 원인

국토해양부가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앞서 '1·13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질 않고 있다.

13일 케이비(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지난주(7일 기준) 전국 전셋값은 평균 0.6%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국 전셋값은 2009년 4월6일부터 99주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1·13 대책이 발표된 뒤에도 계속 0.4%씩 오르던 전국 전셋값은 2월 첫 주 0.5%, 둘째 주 0.6%로 오름폭을 더 키운 뒤 2월 마지막주 잠시 0.5%로 주춤하다 지난주 다시 0.6%로 복귀했다. 전국 상승률 0.6%는 2008년 4월 국민은행이 주간 단위 아파트값 변동률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말 대비 전국 전셋값은 평균 4.5%나 뛰었다.

서울지역 전셋값 변동률은 2월 둘째 주 0.6%에서 2월 셋째 주 0.5%로 약간 꺾인 뒤 7일까지 3주째 0.5%를 유지했다. 학군 수요가 있는 강남과 양천은 주춤했지만 강북과 경기, 지방의 상승세는 여전했다. 강남 11개구는 2월 둘째 주 0.6%에서 셋째 주 0.4%로 꺾인 뒤 계속 이 수준을 유지했지만 강북지역은 2월 셋째 주 0.5%에서 넷째 주부터는 2주 연속 0.6%로 뛰어올랐다.

경기지역도 2월 마지막주 0.6%로 잠시 주춤하다 지난주 다시 0.8%로 올라섰다.

국민은행은 전세 물량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봄 이사철 등 계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은 "전세대란은 이사철이 끝나며 다소 수그러들 수 있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올해와 내년까지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며 "전월세 상한제와 임차인 계약 갱신권을 도입해 시행하는 등 국회가 근본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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