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출항' 여수·광양 항만공사 시작부터 '삐걱'

정부, 빚 1조467억원 부두공단을 공사체제로 전환"사용료 인상 땐 이용 줄어 지역경제 악영향" 반발

항만공사 설립이 추진되는 광양항과 여수국가산단 내 중흥부두 전경. | 광양시 제공

"다른 지역 항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1조원이 넘는 부채를 여수·광양지역이 다 떠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유영찬 여수지역발전협 사무국장)

정치권과 국토해양부가 올해 안에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을 폐지하고 대신 여수·광양 항만공사(항만공사)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전남 여수·광양지역 경제계 등은 "항만공사가 출범하면 막대한 부채 때문에 항만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지역 업체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항만공사 설립 저지에 나섰다.

9일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부두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부두공단이 관리하던 부산항·인천남항·광양항 등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부산·인천·울산 등에서는 이미 항만공사가 설립됐다. 부두공단은 2005년 마지막으로 남은 광양부두공단에 사무소를 차렸다.

이후 정부는 아예 부두공단을 폐지하고 가칭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에 나섰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광양) 등 국회의원 13명은 2009년 9월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폐지법률안'을 전격 발의했다. 이 안은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우 의원은 "민영화를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을 들여올 경우 조기 활성화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부두공단 폐지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지역 부두건설에서 발생한 부채 1조467억원을 신설될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률안이 부두공단의 부채와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 광양지역 경제계 등은 부두공단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1조467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부두공단의 경우 올해에만도 2073억원의 원금과 555억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국토부는 4900억원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2017년 말까지 5500억원대로 부채를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여수·광양항에서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은 올해 지출해야 할 이자 수준인 55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항로유지보수·인건비·경상비 등으로 연간 400여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상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경제계에선 항만공사가 출범할 경우 적자 운영은 물론이고 부채 상환 등을 위해 항만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병식 여수상공회의소 조사부장은 "항만공사 출범은 항만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이용 선박이 줄어들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와 여수지역발전협의회도 항만공사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 보냈다. 유영찬 여수지역발전협 사무국장은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공사 설립은 여러 곳에서 '졸속 우려'를 갖게 한다"며 "정부가 부채 해소방안을 내놓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시행시기를 2015년 이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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