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지원·임대주택 활성화..실효성은?

[머니투데이 이유진MTN기자] < 앵커멘트 >

지난달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후 더이상 추가대책은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고 전세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자금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인데 당장에 효과를 보긴 역부족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위해 발표한 보완대책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먼저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늘려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가구주는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8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4%로 낮아집니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8천 7백가구를 포함해 총 4만 3천 가구 가량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때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현재 17%에서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한달도 지나기 전에 보완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전셋값 상승세가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종환 / 국토해양부장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은 1.13 전월세 대책의 연장선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뀐 정책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보니 시행시기는 국회가 열리는 오는 4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매대책 없이 임대주택 공급만 늘려서는 전셋값 잡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집을 마련할 사람들은 마련하게 하는 DTI완화 연장이라든지 거래활성화정책과 병행되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대책을 두번이나 내놓으며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지만, 봄 이사철 전월세 대란을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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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유진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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