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종환 국토부장관의 뒷북 행보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셋값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해결을 낙관한다"(지난해 12월 23일)→1.13전세대책 발표
"지금 내 책상 서랍에는 아무 것도 없다. 정말 내놓을 것은 다 내놨다. 더 이상 대책은 없다."(1월 13일)→2.11 전세 보완대책 발표
전세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 발언들이다. 더 이상 정 장관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고, 정책은 신뢰를 먹고 산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 장관은 11일 전세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대책을 내놓으면서 추가 대책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이번 대책은 1.13대책 때도 논의됐지만, 관계부처 간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해결 낙관" "정말 다 내놨다"는 등 표현은 솔직한 소통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피해는 봄 이사철을 앞둔 전세 수요자들의 몫이다. 이번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최소한 3~4월은 지나야 가능하다. 선제적인 대응은커녕 전셋값이 오르는 걸 지켜보다가 뒤늦게 따라가다보니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지난해에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했는데, 그 때도 정부 답변과 시장상황은 괴리가 있었다"고 말할 정도다.
이번 대책 발표는 당초 이달 말 예정이었는데 당정 협의 직후 갑자기 발표한 것도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전셋값 상한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이틀만이기도 하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충청권 과학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코너에 몰려 있다. 전셋값마저 수그러들지 않고 연일 치솟으면서 여론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문제는 1.13대책 발표 이후 전세시장을 보듯 뒤늦은 대책으로는 가시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온갖 논란 속에서도 4대강 사업을 뚝심있게 밀어붙였던 이 정부의 최장수 장관, 정 장관이 전세난 한파를 뚫고 장관 수명을 또다시 연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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