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또 전세대책..얼마나 심각하기에

94주 연속 상승..1월 상승률 9년만에 최고치

국토부도 "전셋값 상승세 당분간 지속"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정부가 1.13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고 나서 "추가 대책은 없다"던 입장을 바꿔 한 달 도 채 안 돼 보완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2월 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보다 훨씬 앞당겨진 것이다.

◇왜 갑작스럽게 보완 방안 내놨나 =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전세난은 상당 부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지 않고 눌러앉기 때문"이라며 "전세 대책과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따로 마련하기보다는 함께 내놔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표한 8.29대책에 따라 애초 올해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아직 차갑기만 한 매매 시장을 살리고 한껏 뜨겁게 달아오른 전·월세 시장을 진정시키는 방안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한꺼번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날 급작스럽게 보완 방안을 내놓은 것은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난이 점점 심화하는데다 야당이 전·월셋값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등을 내세워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애초 이날 당정 협의에서 1.13대책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여당의 요구로 금융·세제 당국과 긴급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3월 초께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전셋값이 예년보다 빨리 올라 전세 대책을 서둘러 내놨으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난 얼마나 심각한가 = 국토부가 이날 함께 내놓은 전·월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셋값은 작년 12월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다소 꺾였으나 새해 들어 연례적인 학군·학원 수요와 전셋값 불안 우려에 따른 봄 이사 수요의 조기화 등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즉, 작년 7월 0.3%, 8월 0.4%, 9월 0.6%, 10월 0.8%, 11월 1% 등으로 오름폭을 키워가던 전셋값 상승률이 12월 0.7%로 둔화했으나 올해 1월 다시 0.9%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2008년 대규모 입주로 급락했던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와 광진구, 경기 분당·용인 등의 전셋값이 재계약 과정에서 크게 올랐고 지방도 수년간 물가상승률 이하의 안정 상태를 지속하다 부산, 대전 등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설 연휴 전인 1월24일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전셋값은 전주 대비 0.4% 오르면서 2009년 4월6일 이후 무려 9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률도 3주 연속 0.4%를 기록하는 등 1월은 `부동산 시장 비수기'라는 통설을 무색하게 했다.

이에 따라 1월 한 달간 오름폭이 전국 평균 0.9%로, 작년 1월(0.3%)과 비교해도 크게 오른 것은 물론 2002년 1월(2.1%)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주택 가격 조사가 시작된 1986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의 같은 달 장기평균 증감률(0.4%)과 비교해서도 0.5%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009년 3월 3.3㎡당 619만8천원에서 이달 현재 739만원으로 119만2천원(19.2%) 올랐다.

이는 2년 전 계약한 세입자의 경우 올해 재계약 때 100㎡짜리 아파트의 경우 평균 2천300만원을 올려줘야 한다는 의미로, 서초구는 같은 평형이 무려 7천248만원이나 뛰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전세 유지 수요 증가,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난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도 이날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전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봄 이사철 수요 증가로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어들지만, 전체 주택은 작년과 유사하고, 특히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은 4만2천가구에서 4만8천가구로 늘어나는데다 최근 매매 거래가 다소 회복되고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세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민간 부동산업체 등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그 영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친다는 점에서 공급 부족으로 말미암은 전셋값 초강세 현상은 매매가격이 상당 폭으로 오르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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