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3탄 이달말 나온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11일 정부의 전월세 보완대책에 이어 이르면 이달 말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여부를 비롯한 후속 대책이 또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 감소가 전세 수요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매매+전세`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봄 이사 수요가 조기화되면서 연초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자 일단 전세대책만 우선 발표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전셋값 상승 속도가 빨라져서 일단 전세대책만 먼저 내놨다"면서 "DTI 완화 조치가 다음달 말 종료되므로 50일 가량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 대책에 포함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주택 거래량이나 주택담보대출 추이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한 후 DTI 완화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실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12월 거래가 늘었지만 연간 총량으로 보면 최근 3년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 들어서는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DTI 완화 연장 외에도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생애최초주택대출과 지방 미분양 취득세 감면 등 매매 활성화 조치의 연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받아들일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셋값 인상률 연 5%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박 실장은 "지금처럼 수요가 초과돼 집주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임대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미리 한꺼번에 인상을 요구하게 돼 있다"면서 "전세를 통한 수익률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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