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의 부동산 특강] 추가 전세대책 어떨까

DTI규제완화·양도세 감면 연장 등 포함매매수요 진작 통한 전세수요 분산시도

[세계일보]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추가 전세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이달 말 발표될 추가 대책의 특징은 '전세+매매' 대책이라는 점이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DTI 규제 완화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의 연장 여부를 담은 전세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미분양 주택 거래시 지원했던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의 연장 여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규정

지난 1·13 전월세 안정화 방안은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확대 등 전세물건 부족의 해결과 세입자 지원 대책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내집 마련 유도 등 주택 매수세 진작을 통해 전세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택 거래 부진으로 집을 사지 않는 주택 수요자들이 임대시장에 머물면서 전세물건이 부족해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추가 전세대책은 매매 수요 진작을 통한 전세수요 분산 시도가 포함되는 셈이다.

추가 전세대책이 예고되면서 현재 관련부처는 물론 시장과 업계에서도 논쟁이 한창이다. 우선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둔 DTI 규제완화 대책 연장 여부에 대해 가장 의견이 분분하다.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부실 우려, 거래 정상화와 전셋값 안정 측면에서의 검증되지 않은 실효성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도 많다.

하지만 2∼3월 금통위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 거래 증가나 그로 인한 가격 불안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자 부담과 낮아진 투자 수익성 때문에 주택 매수에 신중한 수요자들이 많아졌고 지난해 말 급매물 거래 이후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DTI 규제완화 연장만으로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는 효과를 당장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보지만 동시에 같은 이유로 연장 효과가 좀 더 크다고 본다.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유도하고 거래를 진작해 전세수요 분산을 위한 보완대책으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집값 급등 우려가 크지 않은 데 비해 연내 주택시장 회복세에는 간접적, 심리적인 지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내 집값이 소폭 회복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야 서서히 매수세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시점에서 DTI 규제 완화 조치가 그대로 종료된다면 집값 하락, 거래 침체에 대한 우려 등 심리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장을 확신할 수는 없다.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연장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하지만 연내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크고 주택 거래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장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놓을 추가 전세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작지만 야당이 거론하는 전세대책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5% 이내로 전셋값 상승을 제한하자는 전셋값 상한제와 임차인에게 1회 계약 연장 청구권을 제공하자는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보완해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자는 방침인데, 임대인의 평등권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 실행 가능한 세부 제도의 정비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114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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