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100주 연속 상승 '눈앞'미분양 감세혜택도 연장될 듯

국토부 내달 전세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에 비중을 두기로 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8·29대책에서 나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책들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월 중순 발표될 전세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 여부는 물론 비슷한 시기에 일몰되는 감세혜택 등 다른 정책의 연장 여부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DTI 규제완화 연장을 포함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대출 혜택 등 한시적으로 이뤄진 매매 활성화 대책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어차피 매매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인 만큼 DTI 규제 완화가 연장된다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DTI 규제 완화가 연장 쪽으로 결론이 나면 비슷한 시기에 일몰되는 감세 혜택 등 다른 정책도 연장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책은 오는 4월 만료 예정인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감면(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0~100%)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추가감면 혜택 등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택기금을 통해 2억원까지 연 5.2%의 저리로 빌려주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3월 말 일몰 예정이어서 연장 여부가 함께 결정된다. 이외에 다른 전세대책은 1월13일 발표했던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 위주로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의 조기공급 계획을 준비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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