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미분양 양도세 감면도 연장 가능성

정부가 후속 전세대책으로 매매시장 활성화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은 공급 위주였던 지난 1ㆍ13대책의 한계를 인정한 때문이다.

'주택 공급'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던 국토해양부도 '궁극적으로는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시장논리를 수용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좌담회에서 "전세난에 대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국토부가 서둘러 추가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대출 규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 결정에 대해 입장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DTI 규제 완화 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기운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ㆍ29부동산대책'에서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DTI 규제를 오는 3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신고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2006년 12월 이래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에서 DTI 기준을 초과해 대출한 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의뢰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DTI 규제가 완화되면서 거래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미지만 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대책 발표를 공식화한 만큼 DTI 규제 완화 연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DTI 규제 완화가 연장 쪽으로 결론이 나면 비슷한 시기 일몰되는 감세 혜택 등 다른 정책도 연장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4월 만료 예정인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감면(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0∼100%)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50% 추가감면 혜택 등이 대표적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어차피 매매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인 만큼 DTI 규제 완화가 연장된다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지난해 8ㆍ29대책에 따라 부활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도 2월 일몰시한을 앞두고 있어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대책 무게중심을 '공급'에서 '매매시장 활성화'로 전환한 데 대해 늦었지만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작년 말까지 증가하던 주택 거래량이 올해 들어 다시 감소세"라며 "DTI 규제 부활은 정부가 매매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인 '집값 떠받치기'를 위해 가계 부채 증가를 유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DTI 규제 완화는 필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라는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를 나을 수밖에 없다"며 "DTI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미봉책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세제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 [화보] 신세경, 란제리속 숨막히는 '가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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