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완화 등 '매매+전세대책' 이달말 나온다

김형섭 2011. 2. 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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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토해양부가 이달 말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화 연장 등을 포함, 매매와 전세시장을 아우르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매 거래도 늘지 않아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전세와 매매를 묶은 대책을 이달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한 8·29대책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연장여부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일 열린 신년 좌담회에서 전세값 대책을 이달말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핵심은 DTI 한시 자율화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여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8·29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수도권 투기지역(강남3구) 이외 지역에서 주택구입시 DTI적용 여부를 금융회사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또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개 대책 모두 3월말 종료 예정으로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대책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실장은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에서 DTI 기준을 초과해 대출한 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DTI 완화가 부동산 거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추가 대책 안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연장 여부 등도 포함될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건의한 민간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0일 당정회의를 열어 최근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전세값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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