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월 전세대책은 또 말실수?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전 신년 좌담회에서 전세대책을 언급하면서 "2월 말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추가적인 전세대책을 준비중인 것은 없으며, 지난 '1·13 전월세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좌담회에서 전세난에 대한 질문을 받고 "2% 금리로 건설회사로 하여금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전세대책을) 2월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세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000가구 조기공급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7조원 지원도 언급한 뒤 2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이 언급한 3가지 전세대책은 2월말 발표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이미 지난 '1·13 전월세 대책'에 발표된 내용들이다.

결국, 과거 발표한 정책을 전세대책으로 언급한 뒤 곧 이어 2월말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대통령의 화법이 추가 전세대책에 대한 호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의 2월말 대책발표 언급은 기존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해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추가 전세대책으로 잘못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는 대통령이 기존 대책을 설명하면서 연장선상에서 아직 정책으로 구상되지 않은 머릿속 생각을 앞서 내뱉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날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아직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중인 것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2월말 주택시장(매매, 임차)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여 추가대책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대통령의 추가 전세대책 언급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도 필요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어서 구체적인 전세대책이 준비중인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거 이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주택정책을 언급한 뒤 해당 부처에서 부랴부랴 정책을 만들어 뒷수습을 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대통령의 추가 전세대책 언급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무부처의 방침대로라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2월말 전세대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발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기존 발표한 대책을 잘 준비해 시행하고 효과가 없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과연 2월말 추가대책에 어떤 내용을 담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대책도 기존 내용을 확대한 것"이라며 "전세난을 단기간 풀 획기적인 방법이 있겠냐"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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