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뛰고 매맷값 들썩..2~3월이 '분수령'

[한겨레] 이사철 맞아 값 더 오를듯

DTI완화 조처 3월말 만료

연장 여부따라 집값 출렁

세입자 권리 강화 법 추진

금리변동·보금자리도 변수

설 이후 부동산 시장 미리 짚어보니

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 설 연휴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내 집 마련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이후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한 해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좌우되는 시기다.

30일 부동산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전국의 전셋값은 1월부터 큰 폭의 오름세로 출발해 이번 설 연휴가 끝난 뒤에도 지역별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 매맷값은 새해 들어 보합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월 이후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처 연장 여부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시장 각종 지표 불안

국민은행 조사를 보면, 전국 전셋값은 지난 1월3일 이후 24일까지 3주 연속 0.4%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전국의 중개업소 가운데 해당 지역 전세 물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뜻하는 '전세공급 부족 정도'는 24일 현재 85.5%로 지난해 12월20일 이후 5주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특히 우려되는 현상은 최근 들어 서민층 밀집지역인 서울 강북의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북 14개구의 전셋값은 1월3일 이후 24일까지 3주 연속 0.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강남 11개구의 전셋값 상승률이 0.6%→0.5%→0.4%로 소폭 둔화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정부의 '1·13 전월세 대책' 발표가 나왔지만 이후 2주 동안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전셋값이 다른 지역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전셋값 상승 영향으로 미분양 아파트 수도 줄어들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지난 1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8만8706가구로, 전월 대비 5833가구(6.2%) 줄어드는 등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2007년 7월(9만658가구) 9만가구를 돌파한 이래 41개월 만에 8만가구대로 감소한 것이다. 서울 지역은 한달 만에 2842가구에서 2729가구로 4% 줄었다.

■ 집값에 영향 끼칠 변수는?

시장 전문가들은 설 이후에도 전세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사철을 맞아 신혼부부 수요와 재계약 수요는 늘어날 전망인데 반해 단기적으로 전세물량 공급을 늘릴 뾰족한 해결책은 없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2월부터 조기 공급하기로 한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6000가구의 경우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빌려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일 뿐, 전세시장에서 물량 순증 효과를 갖는 신규 공급은 아니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설 이후 주택시장을 움직일 가장 큰 변수로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처의 연장 여부와 금리 인상 같은 금융정책이 꼽힌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총부채상환비율 한시적 완화 조처가 예정대로 3월 말로 종료되면 최근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다시 꺽일 것"이라며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경우에도 구매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입법화 여부도 변수다. 현재 법적으로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한 번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한해서는 전월셋값 인상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더라도 지난 2009년 전셋값이 저렴할 당시에 계약해 올해 만료를 앞둔 임차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밖에 수도권 3차 보금자리주택 광명시흥지구의 사전예약 여부도 수도권 주택시장의 변수가 될 만하다. 보금자리주택 6만6000가구가 지어지는 새도시급의 광명시흥지구가 4~5월께 서울 양원과 하남 감일 등 4차 보금자리지구와 함께 대량 공급될 경우 집값 안정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광명시흥의 공급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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