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한제 논란.."집주인 못하겠단 말 나올 것"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의 1.13전세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전셋값 상한제 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전셋값 상한률 5% 제한, 전세 계약 기간 연장, 전세등록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등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조만간 구체화된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전셋값 상한률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실제로는 고정된 상한률을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특위 간사를 맡은 최규성 의원은 "이번에는 여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가도 9% 이상 보증금을 못 올리게 하고 있고, 분양가도 상한제를 두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부당하게 많이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한시적인 아닌 항구적으로 상한률을 두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명운동의 결과를 입법청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증언대회 등을 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한 전셋값 상한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전셋값 상한제는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여전히 반대"라면서 "상한률을 두면 전월세 공급이 안 되고 전셋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상한률을 정할 지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조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듯이 집주인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는 공급부족으로 이어진다"면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전셋값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셋값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과도기적인 우려`라고 일축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단기적으로는 땅값 상승 등이 수반되지만 그렇다고 개발을 안 하지 않았다"면서 "어떤 제도든 도입에 따른 일시적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적정 상한률을 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발의를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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