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전세 대책은 없다"

[서울신문]"20년간 전셋집을 14번이나 옮겼고, 1991년 겨우 내집을 장만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세살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물가안정대책의 하나로 '1·13 전·월세대책'을 발표한 직후다.

정 장관은 지난 13일 밤 기자들과 만나 "서울 장위동에서 시작해 석관동, 월계동 등으로 20년간 14번이나 전셋집을 이사했다."면서 "누구보다 세입자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은 1971년. 이후 40년간 연구원장, 교수, 이사장 등으로 잠시 외도한 것을 빼고는 대부분 공직에 몸담았다. 국비유학생으로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을 때에도 그의 아내는 서울 강북의 전셋집에 머물렀다.

그는 "전셋집을 벗어난 것은 1991년으로 1993년 지금의 산본신도시 자택으로 이사왔다."면서 "전세대책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 내 책상서랍에도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에서 전세난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 잘 다뤄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언론 때문에 (대책을) 내놓은 측면도 있다."면서 "더 이상의 (전세)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 부문에서 13만 가구의 소형 및 임대주택 조기 공급 등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상태다.

교통부 도시교통국장, 항공국장,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 등 요직을 거친 정 장관이 전셋집을 전전한 데에는 다양한 경력도 작용했다.

하지만 정 장관의 전세 경험 중 일부는 집 장만을 한 뒤 지방의 교수 등을 역임하며 집을 옮겨야 했던 경우도 적지 않아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국토부 안팎에서 나온다.

1998년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을 끝으로 철도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 장관은 이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한남대 교수, 철도대 교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우송대 교수,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대전, 제주 등을 돌아다녔다.

한편 정 장관은 "우리나라에도 DHL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이 필요하다."며 "대한통운 인수전을 통해 이 같은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모든 물류를 묶어서 할 수 있어야 돈이 된다. 물류기본법을 이용해 복합물류사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정책의 초점은 토지에 맞출 것"이라며 "공원조성 등을 통한 그린벨트 복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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