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장관 "언론 때문에 전세대책 내놨다"

[한겨레] 더이상 대책 없다 못박아

"매매 늘면 안정돼" 낙관만

정종환(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이 "언론 때문에 전세대책을 내놨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13일 저녁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전세 대책 없다더니 왜 다시 내놨나'라는 질문을 받고 "전세 대책 없다고 한 적이 없고 추가대책 없다고 한 것"이라며 "솔직히 기자들과 밥먹는 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지만 언론 때문에 낸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서 전세난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다뤄서 이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놨고 더 이상의 전세대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현재의 전세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는 기존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말 전셋값 급등 현상에 대해 "예년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 연말에도 "현재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하거나 대책을 내놓을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13일 물가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건 아닌가'란 질문을 받고 "(지금의 전세값 급등은) 근본적으로 집값 안정에 따라 전세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8·29 대책 이후에 매매가 늘어나고 있고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이 되면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놨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정 장관의 이런 발언에 깔린 국토부의 정서는 전세값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사정은 물론 현재 전셋값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전세가 점차 소멸돼 가는 전환기에 가뜩이나 완충장치를 해야 할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저 이 정부 들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토부의 시각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것이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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