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역시나 재탕·삼탕.. 소형·임대 13만가구 연내 공급

전문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

올해 안에 소형 임대주택 13만가구가 공급되고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소형·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5년짜리 임대주택을 지을 때도 공공용지를 공급하고 연리 2%의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과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현재의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일부 정책은 원래 있던 것을 마치 새것처럼 포장해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현재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 다가구 임대주택 2만가구, 국민임대 6만2462가구 등 소형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13만가구를 올해 안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2004년 중단된 5년짜리 임대주택에도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임대주택 건설자금에 대해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 2% 대출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전셋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자금 기금규모를 현재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소형·임대주택 공급방안은 원래 해온 정책이고, 다가구나 미분양 아파트 임대 전환은 실효성이 없다"며 "전세 수요를 양산하고 있는 시장불안 해소책과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에 따른 방안은 아예 빠져 있어 이번 대책이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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