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전세대책, 소형임대 늘리고 자금지원 확대

[CBS 경제부 임미현 기자]

최근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소형, 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규제를 완화해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전세자금 지원 요건도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해 주택기금 1조원 한도에서 저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4~5%의 금리를 2%로 낮추고 ㎡당 47만원이었던 대출 가능 금액도 8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개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없앴습니다.

지원 규모는 자금 수요에 따라현행 5조7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 까지 확대됩니다.

전월세 실거래 정보와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공개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값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실제 전세가 필요한 시기보다 앞당겨 계약하는 '선전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입주 예정 물량과 시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면 이같은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허위 매물 정보를 내놓거나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중개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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