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실효성 얼마나 있나

◆ 기준금리 전격 인상 ◆정부의 전세 대책은 시장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단기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깜짝 대책'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탓에 '수요'보다는 '공급'에, '단기'보다는 '장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책이 당장 전세난을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정부도 인정했듯 주택 공급에는 적어도 6개월에서 2~3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금 상승은 장기간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매수를 미루고 전세로 살겠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인 만큼 중장기 공급 확대는 애초부터 대책이 될 수 없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 역시 3~4인가구가 대부분인 중산층이 겪고 있는 전세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가뜩이나 국가 경제의 짐인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특히 강남 목동 등 특수지역 전세금 상승을 막을 방안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원천적인 한계다.

이번 대책을 보면 일단 전세자금 마련이 급한 서민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올해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 자격도 완화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전세금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은 동원하지 않았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단기적으로 전세금을 못 올리게 하는 가격 제한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대신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올해 입주가 예정된 소형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 입주 시기를 2~3개월씩 앞당긴다.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대거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54가구, SH공사는 은평뉴타운에 전용면적 101㎡ 이상 중대형 미분양 주택 750가구를 보유 중이다. 2009년 12월 완공 후 성남시 재개발 지역 이주민용으로 비축된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도 임대로 제공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사업자에게는 주택기금을 통해 연 2% 이자로 건설자금을 올해 말까지 특별지원한다. 대출 가능 금액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2인가구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중산층 전세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2004년 이후 폐지됐던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부활시켰다.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5년 임대 후 민간 분양 임대주택이 예전 물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민간건설사들도 임대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수도권은 3가구(85㎡ 이하) 이상을 매입해 7년 이상 임대 후 팔고 서울에서는 5가구 이상 매입 후 10년 이상 임대해야 가능한데 이를 완화해준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전반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취지는 좋지만 수요를 조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파괴력은 갖지 못할 것 같다"며 "3~4월까지는 전세금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매수 대기자들이 매매시장에 진입하면 전세난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 회복이 늦어지면 전세난은 더욱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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