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정치권 뜨거운 논전

차기 주자들 의제·방법론 싸고 경쟁'6·2 악몽' 겪은 보수진영까지 가세

복지 논쟁이 가장 첨예하게 집약되는 곳은 정치권이다. 복지정책과 방법론을 둘러싼 정당들의 경쟁과 공방이 치열하고, 차기 대선주자들도 복지 의제를 놓고 경합하고 있다. 무상급식 공약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른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 데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이 복지논쟁을 가열시키는 배경이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회의론이 부상하는 경제적 환경도 정치권이 '복지'에 눈을 돌리게 하는 동인이다.

◇ 정당 간 복지경쟁 = '분배보다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10~30% 수준의 제한적·시혜적 복지 원칙을 고수했던 한나라당은 '70% 복지'를 천명하면서 복지 혜택의 범위를 넓혔다. 안상수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 7분위(70%)까지 한데 아우르는 명실공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밝히면서다. 한나라당은 '월소득 450만원까지 보육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 가정에 20만원까지 양육수당 지급' 등 잇단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의 중심에 놓았다. 지난해 10·3 전당대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보편적 복지, 조국의 평화통일 을 목적으로 한다"는 당헌 2조를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고, 13일 의총에선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애초부터 '보편적 복지'를 주창했던 진보정당들은 더 적극적이다. 민주노동당은 무상급식의 다음 단계로 무상의료에 초점을 맞췄으며, 진보신당은 복지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차기 대선주자들도 경쟁 = 여야 대선주자들도 복지 의제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달 '한국형 복지' 구상을 공개하고, 이를 구체화할 싱크탱크를 발족시켰다.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복지급여(소득)와 함께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복지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는 김문수 경기지사도 차별적 복지관을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중시한다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 시행 중인 돌봄서비스와 같은 맞춤형 복지를 앞세우고, 지난해 말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시키는 도의회 예산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야권 주자들의 복지 선명성 경쟁도 본격화됐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람 중심의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의 재분배'를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부유세 도입 등 '역동적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정부 역할과 국가공공성을 조화시키는 개념인 '선을 행하는 국가론'을 다듬고 있다.

큰 틀에서 현재 복지정책을 둘러싼 경쟁과 설전은 진보진영의 '보편적 복지'와 보수진영의 '시혜적·선택적 복지'로 갈라지고 있다. 여기에 무상급식·무상의료 확대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을 여권의 주류가 추동하는 양상이다. 진보진영은 성장·분배의 이분법을 넘어 '복지를 통한 성장'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결국 수혜 범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다투고, 국가 운영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복지 논전'은 내년 대선까지 확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선택적 복지·보편적 복지

모두에게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와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복지는 꽤나 큰 차이가 있다. 보수진영은 부자에게는 복지가 필요없으며 사회적 약자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는 수혜자에게 굴욕감 등을 안겨줄 수도 있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시혜차원이 아니라 교육·보육·의료·주거 등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특히 양극화 등으로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면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 이용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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