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TV]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물가대책과 함께 전세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을 박철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책이 물가대책의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하는게 최상의 대책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가 주된 공급확대책 중 하나인데, 공급 시차를 줄일 수 있어 전세 불안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3일 물가대책과 함께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급 확대책으로는 정 장관의 말처럼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150가구 미만으로 한정돼 있는 규모 기준을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 지원 조건 완화와 쉐어하우스 등 새로운 소형주택 상품 개발이 예상할 수 있는 대책들입니다.
그 밖에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 비중 확대, 전세자금대출 지원 요건 개선 등이 전세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박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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