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대책 검토..공급 확대·자금 지원 '만지작'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전세대출 조건 완화 등 전망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오는 13일 정부의 물가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해양부가 전세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셋값 상승이 국지적이고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이어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 전세대책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6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공급 부문에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세자금 지원 강화도 검토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공급 확대책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150가구 미만으로 한정돼 있는 규모 기준을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 지원 조건 완화와 쉐어하우스 등 새로운 소형주택 상품 개발이 예상할 수 있는 대책들이다.

업계는 또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 기준이 현재 전용면적 20㎡ 이하인데, 면적 기준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공급 확대책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인데, 이 중 80만가구 가량을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연간 8만가구 가량을 보금자리 임대로 공급한다는 것인데,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이 연간 10만가구 규모로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부족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재무건전성 개선의 숙제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대안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지원 요건 개선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전세자금 이자율은 연 4.5%인데, 평균 조달금리는 3.5% 수준이다.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해 왔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기 분산,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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