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뒤돌아본 관가]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자체 빚더미' 논란 불러

[서울신문] 2010년은 그동안 관가에 잠복돼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얼굴을 드러낸 해였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정부부처의 이전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고, 정부의 공직 채용구조 개선 시도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파문으로 좌절되기도 했다. 특히 빚더미에 오른 지방재정과 호화청사 문제 등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인사제도의 개선이나 지방재정 감시체제 구축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내 행정시스템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 세종시 이전 현실로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세종시 이전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정안 논란 끝에 이전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1월 11일 세종시로의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는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수정안은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는 수정안 추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7월 29일 사퇴했다. 수정안 부결에 따라 세종시에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이전하지 않고 공무원 혼자만 이주하는 '나홀로 이주'가 많을 것으로 보여 정부가 유인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공직채용제도 개선안 역풍

행정안전부가 8월 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행정고시 폐지론으로 오해되면서 수험생은 물론 정부 여당 내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행안부는 당초 공무원 채용 경로 다양화를 위해 2011년부터 행시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2015년까지 5급 특채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무산에 따라 지난달 18일 행시 선발 인원은 기존 인원과 비슷한 규모로 유지하면서 시험을 통해 특채 인원을 선발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방안을 발표했다.

●공무원 임금 3년 만에 5.1% 인상

2008년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로 공무원 임금은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동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초 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을 벗어난 만큼 내년에는 공무원의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며 "현실을 감안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반영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인상률 5.1%는 2003년 6.5% 이후 최고 인상폭이다. 기본급 중심으로 인상되며 최종안은 30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보고된다. 공무원 임금 인상폭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내년 각계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외교부 장관 딸 특채 파문

행안부가 발표한 '공직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던 8월 말,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부정에 이어 외교부가 전직 외교관과 고위직 자녀 등 10명에게 특채 과정에서 혜택을 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가가 발칵 뒤집혔다. 유 전 장관은 특채 비리 파동이 불거지자 9월 초 사퇴했고, 외교부는 5급 이상 특채는 행안부로 이관하고 특채로 선발하던 6~7급 공무원도 행안부가 관리하는 공채 위주로 선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만연한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재외공관장을 외교부 이외의 부처와 민간인에게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공무원 근무형태 변화

스마트폰 확산과 태블릿 PC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스마트워크' 시대에 맞춰 공직 근무형태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정부는 8월부터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시간제 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 근무제를 전면 도입했다. 지난달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거점 근무시설인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 시범운영 중이다.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행정 기능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세종시 이전의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 딜레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7월 성남시의 지자체 사상 첫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선언은 지자체 채무과다 논란의 기폭제가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신도시 조성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지자체들이 방만한 지방채 발행으로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한 나머지 파산지경에 이른 위험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됐다. 부산 남구·대전 동구 등은 소속 공무원 월급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쩔쩔매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자체 세입·세출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화청사 논란

경기도 용인시청과 성남시청, 서울 용산구청 등 혈세를 1000억원 넘게 들인 지자체 호화청사가 여론의 빈축을 샀다. 호화청사는 지자체 파산위기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성남시청은 3222억원, 용인시청 1633억원 등 천문학적 액수가 쓰였기 때문이다. 경남 사천시청처럼 단체장 집무실이 정부권고안보다 300% 이상 넓은 곳도 있었다. 반면 이들 청사는 에너지 효율이 10곳 중 8곳은 4등급 이하로 낮은 것으로 드러나 두번 지탄을 받았다. 정부는 뒤늦게 지자체 인구에 맞춰 신축 청사와 단체장 사무실의 최대면적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지방선거 여소야대

7월 출범한 민선 5기 지자체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으로 출발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었다. 16개 광역시·도 중 인천, 강원, 충남·북 등 10곳에서 야당 출신 지자체장이 탄생하면서 국책사업, 전 단체장 시절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경남도는 4대강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산적한 지역현안을 두고 지역의회와 대립하는 양상도 빚어졌다.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 의회 추천을 받은 인물을 의회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가 야당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인사실험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4~5급 간부 40여명을 추려 3~5개월에 걸친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평가를 거쳤다. 이 중 8명이 11월 면직됐다. 이달에는 6~7급 공무원 5명을 추가 퇴출하기로 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4~5급 간부 직원 인사부터 잡호스팅이 적용된다. 직원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업무 제안서를 내면 이 제안서 평가를 거쳐 합당한 경우 해당 부서로 발령내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인 노동위원회 상임위원(1~3급)들을 시간제 근무형태로 채용할 방침이다. 시간제로 일하는 고위 공무원단의 신호탄이며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다른 부처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행정의 달인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는 8월부터 전국 27만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의 달인'을 선정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이 많은데 공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들이 폄하되고 사기도 떨어지는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다. 지자체와 공무원의 열띤 호응 속에서 29명이 선발됐으며 최종 등급과 시상식은 내년 3월에 열린다. 지방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례들을 계속 발굴, 그들의 발전을 돕고 나아가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경하·이재연·박성국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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