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시력 나빠도 현역 입대..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亞 첫 실시

[서울신문] [교통·법무·병무]

▲어린이보호구역 벌칙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최저 1.3배, 최고 2배로 가중된다. 법규 위반 항목은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속도, 신호나 지시 등이며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도 단속한다.

▲주차장·학교 음주운전도 처벌

그동안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었지만 1월 24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진다. 단,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신용카드로도 교통 과태료 납부

1월 24일부터 교통 과태료를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 가능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으로 제한되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 법률 조력인 제도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법률 조력인을 선임한다. 아동 전담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 준다. 법률 조력인은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아동에게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손해배상까지 민·형사 사법 절차를 포괄해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19세 이상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4월 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전자소송 확대

5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민사에도 전자소송제가 도입된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종이 문서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아동 대상 성폭력범 가운데 성도착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7월 24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실시한다.

▲신체 건강자 징병 신검 간소화

건강한 수검자는 혈액, 소변, 방사선, 심리 검사와 신장, 체중, 혈압, 시력 측정 등만 한 뒤 병역 판정을 한다.

▲어지간하면 군 면제 안 된다

안경 등으로 시력 교정이 가능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받았어도 면제가 안 되고 보충역으로 근무한다.

▲해외 이주자 여권 규제 완화

해외 이주자가 국내에 2년 넘게 체류하면 거주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제도가 폐지된다.

[국토·환경]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KTX 전라선 8월 개통

▲석면 피해 구제 제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 관련 질환을 앓는 국민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석면 피해 구제 제도가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에 걸린 사람이다.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보육시설 확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 직장, 민간 보육시설의 기준 면적이 연면적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단독 가구주 국민임대 공급 면적 확대

3월부터 단독 가구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 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의 저소득층은 전용 면적 50㎡ 이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8월부터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 시간도 약 19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된다.

[정보통신]

01X번호 2013년까지…와이브로 82개市 확대

▲새로운 010 번호 제도 시행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011, 016, 019 등 01X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01X 번호는 010으로 변경된다.

▲와이브로(WiBro) 서비스 전국 82개 시 확대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인 와이브로 서비스가 4월부터 전국 82개 시로 확대된다. 또한 경부·중부·영동·호남 고속도로 외에 추가로 서해안·남해·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서도 와이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스마트폰 우편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우편번호 검색, 우편물 종적 조회, 우체국 특산품 소개, 우편핸드북, 메일 서비스는 물론 우체국택배 및 국제특송(EMS) 신청, 경조카드 신청, 나만의 전자그림카드, 꽃배달서비스, 우체국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농림식품]

65세 이상 농지연금제…닭·오리 전면포장 유통

▲농지연금 시행

65세 이상으로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월 7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닭·오리 전면 포장 유통 실시

1월부터 닭과 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도 의무적으로 포장 유통해야 한다. 4월부터는 계란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 대상 품목 확대

풋고추, 애호박, 장미, 국화,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 등이 새로 농어업 재해보험을 적용받는다.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도 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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