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업무계획 발표.. 어떤 내용이?
앵커)
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 60㎡ 이하 소형 평형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있게 일반 분양 때도 소득 기준이 도입됩니다.또 경기와 서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본격 추진됩니다.내년도 국토해양부의 주요 업무 계획, 한경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의 2011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중 60㎡ 이하 소형의 분양 비율을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 임대 및 분납 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공급과 마친가지로 60㎡ 이하 일반공급 때도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해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들일 방침입니다.
침체된 민간 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을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서울을 뺀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한도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전국에 KTX가 들어갈 수 있는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도 이어집니다.
수도권의 수서에서 평택까지 고속철도가 착공하고 대전ㆍ대구 도심구간과 호남 오송에서 광주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됩니다.
전주와 남원, 순천, 여수 등에서 KTX가 들어가고, 진주와 인천공항철도까지도 KTX가 운영됩니다.
특히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GTX 건설사업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노선과 착공 여부, 사업시행 주체와 방법을 1월 중에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대강 보 건설 및 준설을 내년 상반기에 본류 공사는 연말까지 끝내고 수변도시 20곳과 친수구역 조성, 4대강 지류와 지방하천 정비 등 후속 사업이 진행됩니다.
또 국가관리항 제도를 도입해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와 추자도 등에 5천t급 선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두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확대하고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향을 늘리는 한편 항공료에 부가되는 유류할증료의 개편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한경훈입니다.
hankyung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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