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조세부담 소득보다 크게 늘었다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분석10년간 1인당 소득 88.5%↑ 세부담액은 112.9%나 늘어

지난 10년간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1인당 조세부담액(조세부담총액/인구)이 훨씬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의 '201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9∼2009년 1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88.5% 증가한 데 비해 1인당 조세부담액은 두 배를 넘는 112.9% 늘었다. 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부담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조세부담총액/국내총생산)은 감소 추세다.

◆기는 소득 증가, 나는 조세부담

1인당 국민소득은 1999년 1163만원에서 2009년 2192만원으로 88.5% 증가했다.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도 같은 기간 9778달러에서 1만7175달러로 75.6% 늘었다.

이에 비해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2만1684원에서 430만2004원으로 112.9%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43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했다는 의미로, 지난 10년간 1인당 소득보다 1인당 세금부담이 더 큰 폭으로 는 셈이다.

국세통계연보는 2005년판부터 조세부담액을 따로 공표하지 않아 국세통계연보의 조세총부담액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인구로 1인당 조사부담액을 계산했다.

반면 조세부담률은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 20.7%로 감소한 데 이어 2009년에도 19.7%로 2년 연속 줄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07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2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7%보다 훨씬 낮았으며, 회원국 중 멕시코(15.2%), 슬로바키아(17.7%), 일본(18.0%), 터키(18.6%), 그리스(20.4%)에 이어 6번째로 낮았다.

◆연 총급여 1200만원 이하 근로자 38%

전체 근로자 1429만4993명(작년 말 기준)의 평균 연간 총급여는 2585만3150원이었다. 연 총급여 12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체의 37.8%인 540만9549명에 달했다. 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전체의 18.6%(265만9521명)나 됐다. 반면 연간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는 19만6539명이었고, 10억원 초과자는 1038명이었다.

지난해 세수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년보다 3조1980억5200만원(2%) 감소한 154조3305억3900만원이 걷혔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후 세수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1998년 이후 두 번째다.

전반적인 세수 감소에도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46조9915억700만원이 걷혀 전년에 비해 7.3% 늘었다. 일선 세무서 가운데 가장 세수가 많은 세무서는 금융기관과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남대문세무서로 10조4169억원에 달했다.

김청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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