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진흥 정책 경쟁

방통위-문화부,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내년 핵심과제로 꼽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방송콘텐츠 진흥에 경쟁적으로 나선다.

방통위와 문화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히 내년도 핵심 정책과제로 방송콘텐츠 진흥을 꼽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양 부처 모두 종합편성채널 도입, 디지털 전환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양 부처 모두 내년도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에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점에서 부처간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앞서 양 부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을 추진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방송통신 콘텐츠 협의체'를 신설하고 재 논의키로 한바 있다.

방통위의 내년도 방송콘텐츠 진흥정책은 제작역량 강화와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통위는 우선 경직된 외주제작비율 규제를 풀어 장르별로 조정함으로써 방송사와 제작사의 유연한 콘텐츠 제작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명품 다큐멘터리 제작과 단막극 활성화를 지원하고, 문화부와 공동으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ㆍ유통 역량 확대 및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시장 소유ㆍ겸영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블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SO 소우권역 확대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여기에 방송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반인 광고 시장 확대를 위해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도 개선된다. 먹는샘물과 제약 등 그동안 광고금지 품목으로 묶여 있는 대상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풀어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고총량제 규제 완화, 중간광고 및 간접광고의 제도 개선도 검토대상이다.

문화부도 내년도 방송콘텐츠 진흥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작역량 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하고, 양 부처가 공동으로 건립하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진원센터' 외에 대전에 `HD드라마타운'을 별도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송콘텐츠의 디지털 3D화에 대비해 기존 아날로그 제작시설의 전환 및 확충을 서두르고, 다큐멘터리ㆍ단만극ㆍ미니시리즈 등 장르별 제작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방송사와 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외주제도의 내실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외주제작에 참여하는 연기자 스태프 등의 출연료 미지급 방지를 위해 `출연료 미지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광고산업 인프라 확대 및 신규 광고매체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두 부처가 방송콘텐츠 진흥정책에 경쟁적으로 나섬에 따라, 선의의 경쟁으로 방송콘텐츠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칫 예산 중복 집행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모철민 문화부 제1차관은 ？방통위와 업무 분장은 앞으로 구성될 `방송통신 콘텐츠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양 부처가 보다 효율적으로 방송콘텐츠 진흥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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