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원흥·하남미사에도 '중소형 민영' 공급

용지가격은 보금자리보다 10%p 비싸게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도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이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보금자리 공공주택 용지에 비해 10%포인트 비싸게 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의 85㎡ 초과 민영택지 중 일부를 60~85㎡로 바꾸는 지구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중소형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2차와 3차 보금자리지구에는 각각 20.5%, 21.2%씩 중소형 민영주택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지구 내 중소형 민영 비중을 얼마나 할 지는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내년 초 결정할 것"이라며 "시범지구 중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지구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큰 택지는 대부분 팔린 상태라 중소형을 별도로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급가격은 수도권에서 5년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조성원가의 110%)보다 10%포인트 높은 조성원가의 120%로 정한다. 단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인 경우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는데도 보금자리주택과 가격이 동일해지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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