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 교육의원, 혁신학교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23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 운영을 객관적으로 중간평가해 모범사례를 도내 학교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현재 19개 시군에 혁신학교 초 22교, 중 14교, 고 7교 등 43개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학교 정책 추진 1년만에 전국적인 공교육 변화에 대한 관심과 확산 분위기가 형성됐고, 혁신학교 지정학교 가운데 교사들의 자발성으로 남한산초, 조현초를 비롯한 일부 학교학교에서 공교육 정상화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그러나 혁신학교 학교급별 안배 기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 전체로 혁신학교는 초등이 22교이고 중등이 21교로 전체 학교수 대비하여 초등학교 지정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초등학교가 입시경쟁교육에 다소 자유로운 형편이라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취지와 목표 달성이 용이한데도 초등학교장들의 인식 부족 또는 교육청의 급별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군별 혁신학교는 성남시 5개교, 파주시 4개교가 지정된 데 비해 혁신학교를 한 곳도 시행해보지 않은 구리, 오산, 의정부, 화성 등 4개 시군이 혁신교육지구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수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학교의 지정 목표가 학급당 25명 내외의 소인수 학급운영을 통한 협력 학습, 상호 토론과 창의력 배양 등을 표방하였음에도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학교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지정학교 43개교 중 12개교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학교이며, 성남 보평초는 38명, 안산 광덕고는 39명으로 혁신학교 지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학습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혁신학교 지정시 주변의 학생 수용 조건을 적정하게 판단하지 않거나 과밀학급 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데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유명무실인 혁신학교도 상당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년간 1억∼2억원의 특별예산은 물론 각종 교원연수, 교육 보조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상당수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와 다른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성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학부모들에게 별다른 반응과 주목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부 혁신학교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치우치지 말고 혁신학교 운영을 객관적으로 중간평가하여 모범사례를 도내 학교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혁신학교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영 성과가 미흡한 일부 학교는 지정을 취소하여 다른 학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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